홍익대 논술 22년 기출 오후 문제 2 분석

대학별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학교의 최근 기출을 통해 제시문 난이도를 살펴보고, 학교측 채점기준이나 예시답안을 통해 전체 논점의 구성방향이나 제시문 활용수준을 체크해 본 후 유사하게 구성해 보는 것이다.

다음은 홍익대 논술 22년 기출 오후 문제 2 분석이다. 이 문제를 통해서 구체적 접근 과정을 이해해 보자. 여기서는 문제 2를 확인할 예정이므로 문제 1도 살펴보고자 한다면 아래 링크를 확인해 보자.

 

 

[문제 2] [답안확인 전 반드시 풀어보자!]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여, 제시문 (마)~(사_의 사례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각 사례의 해결 방안을 유형에 따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900±100자)

제시문 (라)

우리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양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어떤 사람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정보의 차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하며,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를 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사가 건물 소유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소유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후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경향은 화재보험사의 비용을 늘어나게 하여 보험료가 계속 상승하는 결과를 낳는다.

역선택은 정보가 없는 쪽에서 불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경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는 사람보다 그 사람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가 적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 결과 건강상태가 좋은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상태에 비해 내야 할 보험료가 많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가입할 유인을 상실한다. 이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쁜 사람들이 보험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입하게 된다.

이상과 같은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경제주체들은 시장에서 정보를 자발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다.

제시문 (마)

사람들은 노후에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수준이 높은 젊은 시기에 소비를 줄여 저축하려 한다. 하지만 자신의 예상보다 오래 생존하는 경우 노후를 대비한 자산이 조기에 소진되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 연금보험상품을 구매하려 한다. 가입자의 기대수명에 대한 정보가 가입자에 비해 적은 연금보험회사는 평균 기대수명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한다. 그 결과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긴 사람들이 주로 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하게 된다. 다른 한편, 정부는 빈곤 상태에 빠진 노인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를 운영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지제도를 일종의 보험으로 인식하여 복지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노후를 대비한 민간 연금보험상품의 구매를 줄임으로써 국가재정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주된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 때문이다.

제시문 (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피해 회복과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1982년에 제정됐다. 교특법은 운전자들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을 장려하는 법이다. 이 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량이 피해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면, 사망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교특법은 입법 목적과 달리 피해자 보호 기능보다는 운전자 보호 기능에 치우쳐 인명(人命)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은 오랫동안 OECD평균의 2배를 넘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일명 ‘민식이법’)을 개정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어린이를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가해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행할 때 경각심을 가지고 더 세심하게 주의하도록 하여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조치이다.

제시문 (사)

주식회사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다. 소유주인 주주들은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익을 대표하여 기업 경영을 담당할 경영자를 선임한다. 일반적으로 경영자는 주주인 투자자보다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을 판매할 때, 경영자는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비례한 가격에 판매하려 하고, 반면 투자자는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평균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주식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 상황에서 수익성이 평균보다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평균가격에 판매하지 않으려 한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의 주식을 주로 구매하게 된다.

기업은 배당금을 올려 자신의 미래 수익성이 높다는 정보를 투자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만이 배당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배당금의 변화를 보고 사업안에 대한 경영진의 전망을 파악할 수 있다.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이런 방식으로 주식시장에서 높은 가격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예시답안]

제시문 (마)에서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모두 존재한다. 역선택은 민간연금상품의 구매자가 자신의 기대수명에 대해 판매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데서 발생한다. 만일 판매자가 구매자의 평균기대수명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면, 기대수명이 평균보다 짧은 사람들은 손실이 발생하여 민간연금상품을 구매할 유인을 상실하는 역선택이 발생한다. 한편 빈곤 노인을 위한 복지제도가 노후에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 위험에 대한 일종의 보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젊은 시기에 민간연금상품의 구입을 줄이려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이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제시문 (바)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형사처벌을 면제하여 운전자가 본인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하여 시장에 개입한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사)에는 주식시장에서 경영자가 투자자에 비해 사업안의 미래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정보 비대칭성이 나타나 있다. 정보가 부족한 투자자가 평균적인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하려 한다. 따라서, 수익성이 높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려 하지 않고 수익성이 낮은 사업 기회를 가진 기업은 주식을 판매하려 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제시문 (마)와 (바)는 비대칭 정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의 문제를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마)에서는 공적연금제도를, 제시문 (바)에서는 일명 ‘민식이법’을 도입하여 비대칭 정보의 문제를 완화하게 된다. 마지막 제시문 (사)에서는 기업이 배당금을 인상하여 경영진의 사업안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전달함으로써, 민간 경제주체가 스스로 정보 비대칭성 문제에 대응한 사례이다.[951자]

 

[제시문 분석 및 예시답안 분석]

제시문들의 난이도를 분석해 보면 수능 국어 문제에 출제되는 제시문 난이도와 큰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분량 등을 감안할 때 수능 국어보다 더 쉽다고 볼 여지가 있다. 더구나 시나 소설 등 문학작품들이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해당 대학의 오후 문제 1번 보다 체감도가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긴장하기 보다는 차분하게 평소 연습했던 방식으로 편하게 접근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제시문에서 논점을 추출해 나갈 때는 한꺼번에 요약하려는 시도보다는 단락별 핵심 개념들과 주제 문장들을 차분하게 도출해 내는 과정이 요구된다. 아래에서는 어떤 내용들을 추출해 내야 적절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채점기준]

답안 평가의 핵심은, 제시문 (라)에서 설명하는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파악한 후, 그 내용을 제시문 (마)~(사)의 각 사례들에 적용하여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유형별로 비교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기본 평가 기준

1. 문제를 정확히 이해했는가, 그리고 제시된 질문들에 대해 모두 답하였는가가 가장 기본적인 채점 기준이다.

2. 문제가 요구하는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넘어서는 내용, 예를 들어 불필요한 선지식이나 도식화된 사례 또는 논지 전개에 어긋나는 개인적인 평가를 쓰는 경우 감점한다.

3. 제시문의 내용을 자신의 문장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그대로 옮겨 적는 경우는 감점한다. 단, 논지 전개에 필요하여 제시문의 단어나 구를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인용한 경우는 인정한다.

4. 문제가 요구하는 글자 수(900±100자)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 감점한다.

5. 공식적인 글쓰기의 형태(원고지 작성법,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의 정확성, 요구된 분량의 준수여부 등)를 갖추지 못한 것은 감점한다.

문항 평가 기준

학생들이 제시문 (라)에 기술한 비대칭적 정보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시문 (마)~(사)의 각 사례에서 문제점을 파악하여 설명하는 부분에 각각 25%, 이런 비대칭 정보로 인한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 정부의 시장 개입 및 민간 경제주체의 정보 전달을 통한 자체 대응을 비교하여 논하는 부분에 각각 15%, 그리고 글 전체의 논리적 완성도에 10%를 배점한다.

채점시 아래 표를 참고할 것. 채점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창의적인 내용이라면 점수를 줄 수 있음

 

 

[채점기준분석]

채점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각각의 개별적 논점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결’ 하는지이다. 개별적 논점의 구체적 적시 수준을 보면 보통 수험생들이 단순히 ‘이 정도면 저 제시문을 대략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라는 수준에서 작성하는 답안 수준에서는 사실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다. 채점 기준표를 분석해보면 거의 모든 단락에서 핵심개념들과 구문을 찾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논점만으로 배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면, 즉 글 전체의 논리적, 표현적 완성도 측면에 대해서도 적지 않는 배점이 주어져 있다는 점이다. 논제 요구 사항에 부합하는 제시문간 분량 배분, 단락의 구분, 논점 연결의 유기성, 표현의 정확성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으므로 준비과정에서도 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