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학년도 동국대 모의논술 인문 1-3

동국대 24학년도 대비 인문 모의 논술 문제 및 해설이 공개되었다. 동국대 문제는 타대학에 비해 많은 제시문 수와 이에 비해 한정된 분량 등으로 처음 접한 수험생들에게 낯설고 불편하다는 느낌을 준다. 이런 낯설음은 어렵다는 첫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오히려 해볼만 하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으므로 차분하게 준비할 것을 권해본다. 본문제는 동국대를 지원한 수험생은 물론, 가톨릭대나 단국대 등 비슷한 분량을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이 중상위 난이도 문제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아래에는 문제 원본을 첨부하고 문항별 예시답안 및 이에 대한 분석을 담아보았다. 예시답안은 최소한 제시문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한 후 살펴보기를 권장한다.

 

[제시문]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우리는 누구나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정의롭다고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이 다양할 수 있다. (……) 폭력성과 선정성을 일으키는 웹툰을 규제하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건전한 가치관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는 정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 다른 사람은 이러한 규제 정책이 자칫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정의롭지 않다고 보기도 한다.

-고등학교 통합사회-

 

【나】 늘 다니던 길, 돈을 내라고? - 현대판 봉이 김선달

읍내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는 A 씨는 요즘 출근길에 나서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한동한 그를 괴롭히던 다툼이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A 씨의 철물점은 큰길에서 골목을 따라 들어와야 하는 안쪽 건물에 있는데, 4년 전 길가 쪽 상가 건물의 주인이 B 씨로 바뀌면서 이 골목길도 자신의 소유이니 매달 55만원의 통행료를 내라고 요구하였다. 이 진입로는 30여 년간 누구나 오갈 수 있는 통행로였는데, B 씨는 통행을 제한하는 방벽(바리케이드)과 컨테이너, 간이 쇠말뚝을 설치하고 관리 요원까지 두고 길을 막았다. 참다 못한 A 씨 등은 서울 중앙 지방 법원에 ‘통행 방해 배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반 공중의 통행을 막는 것은 권리 행사의 남용에 해당한다”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 세계일보, 2009. 10. 25.

-고등학교 정치와 법-

【다】 자유주의에서는 구성원 각자의 자유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고 본다. 개인마다 추구하는 삶과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들은 각 시민의 사적인 삶과 개인선*을 보장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양한 개인선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선을 증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유주의는 개인들 상호간에 인권을 존중하고, 법을 공정하게 운용하며, 개인의 신념과 가치관을 관용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조한다. (……) 따라서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 개인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개인선(個人善): 개인의 행복 추구나 자아실현 등 개인이 사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말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통합사회-

【라】 공동체주의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을 존중하고, 정치를 비롯한 공적 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식과 태도인 시민적 덕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정치 지도자들은 시민적 덕성을 모범적으로 실천해야 하고, 국가는 시민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덕성을 함양하도록 도와야 한다. (……) 따라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공동선을 실현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본다.

 

* 공동선(共同善): 특정 개인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 즉 공공의 이익을 말한다.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고등학교 통합사회-

 

[문제 3]

제시문 【다】와 【라】에 제시된 두 관점에서 【나】에 나타난 소유권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그리고 【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와 【라】에 나타난 두 관점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550-700자> [40점]

[분석 및 대응 방안]

본문제는 우선 자유주의적 정의관과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의 관점에서 [나]에 나타난 소유권 주장에 대한 평가를 요구하고 있다. 답안을 참고할 경우 주의할 점은 문제요구사항은 분명 소유권 주장에 대한 평가를 묻고 있지만 정작 답안은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혼동은 간혹 대학들의 예시답안에서 발견되니 어느 정도 걸러서 참고하기 바란다.]

그 다음 요구사항은 [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두 관점 간 바람직한 관계 설정을 묻고 있다. 우선 [가]의 내용을 살펴 보면 정의에 대한 관점이 다양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할 때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 각자 나름대로 정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관점들을 과도하게 강조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수험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결과로서 두 관점 간 적절한 조화가 요구된다는 점을 서술한다면 문제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예시답안]

개인선의 실현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스스로 노력하여 취득한 사유재산권에 대한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의롭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공동선의 실현을 강조하는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제한될 수 있다고 보며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선을 증진시킬 수 있다면 사유재산권의 제한은 공동체 구성원의 의무로서 정의롭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개인과 공동체는 때로 대립하는 관계에 놓이기도 한다. 이때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유주의적 관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오직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변질할 경우,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반대로 공동체주의적 관점이 개인의 권리를 경시하고 집단의 이익만을 중시하는 집단주의로 변질하면,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여 개인선의 실현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개인과 공동체 중 어느 한쪽만을 지나치게 중시해서는 안 되며, 양자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바라보고 둘의 조화를 지향해야 한다. 즉, 공동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개인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가 적절히 이뤄질 때 모든 구성원이 행복한 정의로운 사회가 될 것이다. (699자)